왜 대통령들은 청와대를 떠날려고 할까?

안녕하세요. 가자미입니다.

오늘은 청와대를 떠날려는 대통령들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까지 이용하던 집무공간입니다.

그럼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군정사령관 관저로 사용하던 구 조선총독 관저를 이양받아 집무실로 사용한게 시초입니다. 그때 당시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청와대 이전 경무대

1960년

윤보선 전 대통령에 의하여 독재의 인식을 지우려 청와대로 개명 하였습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이름을 황화대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유는 청색보다 황색이 대통령에 걸맞는 의미의 색이라는 이유였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름을 또 바꿀 순 없다'며 기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청와대 본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를 철거하고 새로 만든 청와대

본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곳입니다. 1층에는 영부인의 집무실,접견실,무궁화실등이 있고 야외 넓은 잔디에선 주로 야외행사에 사용됩니다.

 

영빈관

대규모 회의나 외국의 국빈들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관저

한옥양식의 건물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여민관

대통령 비서실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1,2,3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을 위한 곳입니다. 지하벙커와 국가위기 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춘추관

청와대 프레스센터로 각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1991년 9월 4일 완공 이후 매우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름문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때 기능과 편의만 추구한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들어 경복궁의 근정전은 임금의 공적인 근무처만큼 '부지런한 가운데 맑은 정치를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단순히 푸른 기와가 얹혀진 집이기에 바꿔야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2.비서실 소통 문제

대통령과 비서는 거의 붙어있듯이 지내야합니다. 소통을 통하여 조언을 구하고 지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비서실 직원들과 동떨어진 공간이라 근무의 불통과 비효율 문제도 지적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본관까진 각종 보안을 통과해야만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도 5~10분까지 걸립니다.

 

3. 개발문제

청와대 부지가 매우커서 주변 개발에 장애가 됩니다. 경복궁의 후원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있어 주거용으론 개발 못하지만 관광용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4.부지가 커서 문제

이는 2,3번과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부지가 너무 커서 서로간 소통이 힘듭니다. 청와대 부지는 미국 백악관보다 부지가 크고 외진 곳에 있죠. 특히 업무를 보는곳과 업무 이후 생활공간인 관저가 너무 멀어 위급상황 대응에 힘들다는 의견이 세월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대선후보 시절 군사독재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비용 등 문제로 못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과천 제2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호, 비용 등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였는데 2002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며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 했으나 2004년 헌번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며 실패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경호실과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했으나 신축에 따른 여론과 예산 투입에 국회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난제 때문에 추진 못 하였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선 특이하게 그당시 국회 운영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물 재배치 추진 예산을 주겠다"라는 안건이 나왔고 여야 양측 모두 이례적인 합의로 통과 되었으나 청와대측에서"소통에 문제 없다"라는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의 답변으로 거부 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 지하벙커, 영빈관등 대통령 시설로 사용하되 본관, 관저, 녹지원 등은 시민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당선 후 여러 문제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됨에 따라 결국 임기가 끝날때까지 여민1관 3층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완전 개방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초기에 외교부 청사안도 나왔지만 국방부 청사 이전비용이 더 적었으며 경호측면에서도 주변에 고층건물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벙커 문제

기존 청와대 벙커는 EMP(전자기펄스) 공격에대한 방호시설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핫라인과 군통신라인등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어 이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는 노후된 시설로 EMP방호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없지만 국방부 지하 벙커는 핵 공격도 막을 수 있는 핵벙커이고 엘레베이터를 타고 3층만 이동하면 들어갈 수 있는 벙커라 기습적 핵 공격에도 대피가 용이합니다.

 

2. 경제적 이점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으로 인하여 인근 상권 소비가 약1490억원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약500억원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무리한 공약 이행

집무실 이전의 모든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5월 10일까지 50여일만에 이전을 끝내고 기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것은 현실성을 크게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예산과 계획을 철저히 세워 천천히 진행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었고 잡음이 덜 나왔겠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무리한 목표가 많은 잡음이 나오는 요소로 생각됩니다.

 

2.용산공원 조기 조성 문제

윤석열 정부에선 용산공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것을 강조했지만 여기엔 외교적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용산기지 부지 반환이 아직 미흡하고 토양과 수질오염을 정화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미 양국에서 이견이 팽팽합니다.

 

3. 군 수뇌부 위험 분산 문제

국방부에 이전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한곳에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북한이 유사시 용산 집무실 및 국방부 부지를 우선 타격하면 군 지휘부 몰살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시민 교통문제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타고 다니는 여러대의 차가 지나면서 경호작전으로 인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용산구 일대 교통은 크게 교란됩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 이동시 방해전파를 쏴서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듭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교통체증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출근을 용산을 거쳐 하는사람들은 버스 이용자 기준 15~30분가량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8월 첫째주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철이 되자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졌습니다.

 

5.예산문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추정예산을 1조 1000억원, 국방부 추산 5000억원 수준이라 예측하였으나 인수위측에선 496억원으로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축소 비판이 나오자 발표 하루만에 1696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정확한 비용 예측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6.청와대 방문객 통계 의문

국내 유명 놀이공원인 에버랜드도 방문객이 연간 약 660만명이고 경복궁은 연간 약 534만명입니다. 제주도는 연 1502만명이구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따르면 또한 청와대 개방으로 인하여 방문객 수가 연간 1670.8만명이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역대대통령이 이행할려고 했던 청와대 이전문제를 실행한만큼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산 집무실 이전 찬반은 반대 58.1%, 찬성 33.1%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전 이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이번 이전을 국민 소통 명분으로 내걸은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집권 4년차 기준 절반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 정부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공약을 당선 되자마자 빠르게 이행한 만큼 다른 공약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